법령 고용보험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울산지법 2014. 4. 24. 선고 2013구합2840 판결
[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4하,635]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2009년
2. 서울고등법원 2009. 9. 1. 선고 2009누3400 판결
[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
3. 수원지방법원 2008. 12. 15. 선고 2008구합8216 판결
[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03년
4. 대법원 2003. 9. 23. 선고 2002두7494 판결
[실업급여지급중지및반환처분재결취소][공2003.11.1.(189),2093] 실업급여지급중지및반환처분재결취소 고용보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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